『975공스타그램』저자
박광무 박사의 청춘칼럼 도전-승리-전진의 비전세우기

하반기 공무원 채용을 위한 추경을 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공무원이 동네북인가요? 이건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느 분야 공무원을 얼마를 더 뽑든지 말든지는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타협을 거쳐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공무원의 채용을 늘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과장하거나, 이것이 마치 나라의 재정을 온통 잡아먹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양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일입니다.
또한 단순히 일자리의 대체 수단으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놀고먹는 존재인가요?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집단이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존재인가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신성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일정한 공공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고 국가 재정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이 국가에서 보장되는 게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더욱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직책이 공직입니다.
공무원이 동네북이 아니죠! 공무원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우수한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직까지 엄연히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정신이 가장 투철한 집단입니다.
평온할 때는 국민의 일상을 살피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며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정책의 입안에 밤새는 줄 모르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 구청 도청 등 각자의 속한 기관과 주어진 보직에서 늘 심리적 비상대기상태로 일에 전념합니다.

이따금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만 이를 두고 모든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죠.
공무원은 9급부터 1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급에 걸쳐 주어진 법률상의 직무와 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며 그에 상당하는 책임을 집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하위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 대하여도 안 됨을 뜻합니다.

즉 직무권한을 가지는 점에서 그 직무에 관한 한 해당공무원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에는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집행방해죄라는 형법상의 죄가 성립하게 되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무원은 기관 내에서의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상급기관 직무감찰 혹은 행정지도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모든 단위사업에 대한 직무평가 등으로 다중의 감시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공무원의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사례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도매금으로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시스템도 공무원의 본질과 공직자의 책무에 대하여 이를 폄하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못됨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전념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개인의 고충을 가지고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습성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존재라든지 의사표시도 못하는 무능력한 집단이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당대의 정부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당대의 국민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당연히 모든 정부는 성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하고 운영되면서 잘 안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는 그가 일반직, 경력직, 선출직, 특정직, 혹은 정무직 공무원이든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성실하게 주어진 직무를 집행하고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됩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여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여야 하죠. 신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일정한 부가가치를 더하여 시장에서 팔아서 이윤을 남깁니다. 회사를 키우고 일자리를 더 늘립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유민주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가장 애국자가 아닐까요? 따라서 공무원은 이들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여주는 일을 함이 마땅합니다.
물론 기업이 잘못할 때는 응당 일정한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맘껏 꽃피우게 함이 자본주의의 이치입니다. 이를 돕고 지지하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집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며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추상같은 공정성과 투명함과 합리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거죠. 공무원의 최선의 행동규범은 다시 한 번 말 하건대 공익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주는 봉급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는 논리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기에 정부의 변동에 무관하게 그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타의에 의하여 직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익의 수호와 이의 확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공직 수행의 공과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나의 직무 수행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안녕과 행복의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역사 속에서 평가를 기대한다면 작은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도 스스로의 복지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신이 아니며 가족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신명나고 국민이 행복해하는 세상이 펼쳐지면 좋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준다면 이는 공무원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함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신뢰를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성균관대 초빙교수(국정전문대학원) 이화여대 외래교수(정책과학대학원), 행정학박사,호 동천(東泉),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9급(18세) 7급(21세) 5급행정고등고시 합격(32세), 울진중고 한국방송통신대 성균관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국정전문대학원 졸업, 김천우체국(9급),문교부(7급),문화부 문화예술국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차관급 국가연구기관장)역임, 저서:「한국문화정책론」,「975공스타그램」외 다수
저작권자 © 퍼블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