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직접 찾아 바꾸는 불합리한 규제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사진=횡성군]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8일 오후 2시에 진행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됐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각각 최종점수 산정 시 40%, 60%를 반영해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군 실·과·소, 읍·면별 담당 급 1명을 선정해 총 2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2차 심사는 이날 열리는 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진행했다.

올해 공모전의 과제는 도서 산간 지역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역에 상주할 경우 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상생활 불편 분야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의견들이 접수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으로 발굴된 우수 제안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내 지역 규제 관련 정보제공,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군민들의 규제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장신상 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참여형 규제혁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에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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