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서울시가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종합대책이다. 

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것에 따른 불안정 요인을 없애기 위해 현재 만18세인 보호 종료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19세까지 연장한다. 늘어나는 1년은 사회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지급하고 있는 ‘자립정착금’은 내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이 독립 후 첫 보금자리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작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월 20만 원의 임차료 지원도 시작한다.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와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를 꿈꾸는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이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 보육인턴제’를 시작한다. 대학에 진학한 경우엔 입학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학기간 동안 교재비 등 학업유지비를 반기별로 1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복지정책은 어려운 사람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방식이어야 한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보호필요아동이 보호종료아동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폴' 한 단계 더 진화… 전기차․드론까지 충전한다

드론 스마트폴 서비스 예시 (출처 = 서울시)
드론 스마트폴 서비스 예시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한층 고도화된 ‘스마트폴’ 2종(전기차 충전 스마트폴·드론 스마트폴)을 올 연말까지 5개소에 총 10개를 시범 구축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스마트폴’은 도로변 가로등에 1시간 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될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폴이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위례성 도로) 노상주차장(3개) ▴성북구 성북동길 일대 주차장(2개)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 노상주차장(2개)에 총 7개가 설치된다. 

주변 여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능 뿐만 아니라 CCTV,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도시안내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폴은 도시전역 시민 생활공간에 밀접하게 위치한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을 한 단계 진화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라며, “폐쇄회로TV(CCTV), 공공와이파이, 전기차 충전 등 시민에게 필요한 스마트도시 기능을 스마트폴에 융합해 시민과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과 복지·편의를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축구장 300개 규모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생활 밀착형 공원 사업 대상지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근린공원 모습 (출처 = 서울시)
생활 밀착형 공원 사업 대상지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근린공원 모습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천왕산, 백련산, 초안산 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용지에 축구장 300개 면적(2.12㎢)의 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완료한다. 
  
시는 도심 속 허파인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도 기존에 산책로 등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택가 인근 훼손지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와 자연성 회복이 시급한 부지를 중심으로 보상해 도시공원을 지키고 있다. 

폐공가나 비닐하우스가 방치돼있거나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돼 있어 사실상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커지고 있는 집 근처 생활권 공원 수요에도 대응한다는 목표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쉼터와 생태습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자연형 놀이터, 어르신의 텃밭활동과 어린이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도시농업 체험장, 여가활동을 위한 목공체험장과 가드닝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대상지의 규모와 환경여건에 따라 생활권역 거점공원, 산림치유 숲을 조성하고, 이용수요에 따라 산책로 입구에 만남의 광장과 권역별 거점 놀이터 등 공원시설을 연계‧확장시켜 공원 이용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공원 실효(해제) 위기에서 지켜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이 집 가까운 생활권역에서 자연을 품은 명품 공원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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