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 기업어음 7,200억 12월 못 갚을시 모라토리엄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포럼 안내 포스터 (출처 = 서울시 의회)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포럼 안내 포스터 (출처 = 서울시 의회)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윤관석・윤후덕 의원)・서울시의회・언론사(경향신문)과 오늘 28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 발표는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정부・지방자치단체・시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고홍석 교수에 의하면 교통공사는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 현실화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채권단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급여 미지급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각종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더 큰 문제는 신뢰를 기반으로 발행했던 공사채를 갖고 있던 금융권에서도 공사채 만기 기간과는 별도로 한꺼번에 채권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공사는 당초 1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상향, 영업제한, 비대면 수업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규모는 1조7,000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송에 필요한 원가보다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운임’, 그리고 ‘정부의 공익서비스 수송비용 책임전가’가 작금의 도시철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포럼에 참가하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하여 “도시철도는 개통 이래 언제나 시민의 발로써 소임을 다해 왔으나, 비정상적인 운임구조 및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독박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로 유임승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파산 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며, “매년 빚을 내어 적자를 돌려막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정부 재정투입 등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우형찬 위원장 (출처 = 서울시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우형찬 위원장 (출처 = 서울시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 24일 세계일보에서 주최하고 선정한 「제6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형찬 위원장은 지난 8년간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공항소음 피해주민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양천구 도시철도 인프라 향상을 위한 목동선 조기착공 추진에 힘쓰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사회갈등해소는 물론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우형찬 위원장은 “금번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를 비롯한 양천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항상 초심을 읽지 않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히 일하는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전석기 시의원, 중랑구 신내10~12단지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 5천만 원 배정 이끌어내 !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의회)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 위치도 (출처 = 서울시 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가 지난 17일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중랑구청에 교부했으며, 내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신내아파트 10단지와 12단지에 접하고 있는 봉화산 쪽 도로사면은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나 옹벽 등의 방재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아 평소 산사태나 토석류 유실, 낙석 등에 취약한 상태였다. 특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붕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이었다.
   

중랑구청은 이러한 도로사면과 옹벽의 보수보강을 위해 2020년도 3월부터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진행했고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대규모 공사규모(높이 18.5m·길이 840m)로 인해 공사비용이 19억  5천만 원에 달해 중랑구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석기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중랑구 간의 의견을 조율한 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9월 17일자로 중랑구청에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전 의원은 “빠른 시기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며,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준 중랑구청과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배분을 결정한 서울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지역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및 차량주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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