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출처 =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출처 = 서울시의회)

서울시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과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공동주관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9일(금)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하는 첫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서울시 지방문화원 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한아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방 문화원을 위한 토론회가 없어서 놀랐다.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에게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언택트, 온택트, 메타버스 등 새로운 문화형태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지방 문화원의 고유영역과 시민들이 하는 영역이 중첩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명분”을 강조하였다.

김춘례 의원은 “지방문화원은 평균 4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사만큼이나 많은 자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지역학, 아카이빙, 시민문화활동가, 예술융합콘텐츠 개발 등은 역사와 전통에 첨단과 전문성의 이미지를 덧붙여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라며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도계위 소관 신규 공약사업 중 서울시장 임기 내 완료는 3개 불과

노식래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노식래 서울시의원 (출처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오세훈 시장의 신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는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5개 부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완료가능한 신규사업은 주택정책실의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 도시계획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 등 3개이다. 
 

이 중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제기된 SH 투기방지 대책 및 투명성 제고와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세훈 시장 신규 공약사업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1개만 임기 내 완료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노식래 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5월 12일 후보 등록 후 19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정책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정과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이 혼선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출처 = 서울시의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출처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의원의 관심 사업·주제 27개 제안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 경)는 3차례 세미나를 열어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역할 및 사업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시작된 ‘서울런’ 사업은 그간 제기된 다양한 논란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평가 문제 및 수강생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부재가 지적되었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시․자치구 직접 추진 뉴딜일자리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에 비해 취업성과가 현저하게 낮아 향후 민간공모 사업 확대와 더불어 2030 청년층의 정규직 일자리사업으로 전략적 특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강공원 CCTV 설치’ 사업은 지난 4월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조치이나 시민의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미흡, 인력배치 등 일정 지연 및 사업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 외 합리적 선정기준 마련 및 미선정자들에 대한 대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27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서울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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