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한국보훈복지공단 관리이사가 공공기관 임원임에도 겸직 허가 없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반박하고 나섰다.
최혁진 관리이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직 중으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 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최혁진 이사를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무보수라 할지라도 기관장 허가 없이 직책을 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직책을 받았다며 불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미 기관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공단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 공단 임직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다만 법령을 위반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정치활동 및 공단의 활동으로 오해 소지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비상근직에 무보수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근무 외 시간에 하고 있다. 또한 공단 지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사회적경제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백만 국민이 재직하고 이용하는 생협, 의료사협, 사회적기업, 소설벤처,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의 염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