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보훈공단 관리이사가 지난 18일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최혁진 보훈공단 관리이사가 지난 18일 민주당 선대위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최혁진 한국보훈복지공단 관리이사가 공공기관 임원임에도 겸직 허가 없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불법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25일 반박하고 나섰다.

최혁진 관리이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로 재직 중으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 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최혁진 이사를 상임공동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은 무보수라 할지라도 기관장 허가 없이 직책을 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직책을 받았다며 불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혁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미 기관장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공단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 공단 임직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다만 법령을 위반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정치활동 및 공단의 활동으로 오해 소지있는 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비상근직에 무보수로 사회적경제 활동을 근무 외 시간에 하고 있다. 또한 공단 지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사회적경제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백만 국민이 재직하고 이용하는 생협, 의료사협, 사회적기업, 소설벤처,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인들의 염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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