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시험 수험생 송형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2021년 9월 4일 치뤄졌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1일에 있었다. 

합격자 발표시 공개된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 경력 응시자가 치르는 2과목 중 1과목인 회계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은 예년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14.60%, 세무공무원 경력 응시자는 면제되고 일반 응시자들만 치르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률은 82.13%가 나왔다. 

세법학 1부 응시자 수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하였으며, 면과자는 708명으로서 합격 인원 706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응시자는 오로지 세법학 1부로만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세법학1부의 20점 배점을 차지하는 문제4번 상속증여세법의 경우 0점을 받은 수험생이 2025명으로 전체 수험생 3962명 중 무려 51.1%를 차지하였다. 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은 2018~2020년 평균 334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엔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세무공무원 경력자에게 유리한 시험 구조가 형성되었고 1차면제 혜택을 받는 공무원 87명, 1차시험면제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는공무원이 151명으로 총 237명이 붙었다.

58회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경력자 합격자는 237명으로 전체합격자수 706명의 33.6%를 차지하였다.(전체 합격자중 ⅓이상) 이 수치는 지난 5년의 평균수치인 7.5%의 약 4.5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공무원 합격자수 증가를 보여준다. 

또한 2차과목 2과목 면제혜택을 받는 경력공무원 합격자의 경우 지난 5년의 평균 수치는 20명으로 합격자의 3%에 불과하였으나 58회 시험에서 세법학 1부의 82% 과락쇼가벌어지면서 21.4%가 되었다. 이는 약 7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공무원 합격자수 증가를 보여준다.

발표이후 김성원 의원실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진바에 따르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전체 수석은 2차시험 2과목 면제혜택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차지하였다. 

또한 1등~10등-10명 중 무려 9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 1등~50등-50명 중 무려 34명이 과목면제 세무공무원 이였다. 일반응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확연히 불공정한 시험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합격자 발표이후에 수험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과 피해 수험생들은 세무사 시험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시험에 탈락하였으나 일정 실력을 갖추고 세무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수험생들을 구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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