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동문 정연수·박은석·박순철 유력
금융당국 시스템 개편 방향에 '촉각'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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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자 업계의 관심은 차기 금감원장 인사에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한때 새 정부에서도 유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를 교체하기로 결정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당선 직후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들은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 관료 출신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 원장의 사임 이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유력한 후임 금감원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은 정연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다. 모두 전직 검사이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동문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고시 26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검찰청과 울산고등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조사본부장(부원장보)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사법고시 30회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금감원 감찰실 국장과 자본시장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지검장은 사법고시 34회로 부산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라임펀드 사건을 지휘했으며 금융위원회 파견 경력도 있다.

업계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탄생할 경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관계, 금감원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금감원보다 사정 기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 등 각종 금융사고가 최근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며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금융당국 시스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당국 체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권이 교체되면서 금융당국 수장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독립성에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각각 3년의 임기를 법률로 보장받는다. 정치적 이유로 금융당국의 업무가 영향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물러난다.

금감원의 경우 이제 겨우 감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수장이 교체돼 조직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원장 취임에 따라 업무 핵심인 검사 제도를 바꾼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정 원장이 취임 후 임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조직 전체 인사에 사용하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물들은 검찰 출신이자 금감원에서 시장의 감시와 조사 등을 전담해왔었다”며 “인사에는 새 정부 정책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금융시장 여론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개편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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