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와 기준 마련, 위반시 형사처벌
-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수입 회복 및 증대시 포상급 지급 예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마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금일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이해충돌 방지법의 서막을 알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신고·제출 의무(5가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 및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고위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공개대상자)는 임용일(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음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제한·금지 의무(5가지)]

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포함)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9.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10.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4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암행어사 복장에 마패를 들고 나온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 이다” 라며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및 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공익을 증진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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