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 및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 변호사의 경우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제한,전관예우 금지등 장치있어 상대적으로 평등 주장

 

정부가 전직 공무원 출신의 각종 자격 시험 면제 및 특혜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을 뜻을 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1차 시험을 전부 면제 및 2차 시험 과목 역시 상당수 면제받는 행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이번 기회에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서울 변호사회는 더불어 이런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용인해 온 필요악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충분히 유능한 수험생들도 많고 공무원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등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전문 자격인 행정사의 경우 그동안 퇴직공무원 출신은 1,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받아왔고 그 결과 전국 행정사 약 40만 명 중 무려 99.3% 이상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지난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이 5년 평균치의 10배에 달한 반면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은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은 무려 82.13%을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여 퇴직 공직자 출신의 대부분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할수 있지만 변호사의 경우, 공직을 비롯한 각 분야에 종사하지만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전직 공무원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도 없을뿐더러 대형로펌 취업제한, 관할법원 개업제한 등의 전관예우 금지 장치도 마련돼 있어 상대적으로 평등하다는것이 서울변호사회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세무사 자격시험 논란이후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 2024년부터는 새로운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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