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
- 헌재 "헌법소원 요건 못 갖춰"
-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공약, 정치권 이견 없을것으로 보여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며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현행 세무사법에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세무공무원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토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했다.  이처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경우 본안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낸 배경에는 현행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탈락하게 되어 있으나 지난해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은 상황에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세법학 1부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아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아질수 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야기된 걸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하고,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은 151명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수험생들이 문제 삼은 공권력 행사는 존재하지 않고 헌법소원으로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차 시험 합격 인원 결정은 기재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닌 국세청장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험 공고와 채점 등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험생들은 정부가 분리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이미 세무사법 시행령 2조 등에 합격 인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고 일부 법 조항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무사법 시행령 2조와 8조 2항은 각각 2차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도 제시됐다.

한편, 윤석열 신임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 공약에서 공정을 화두로 국가자격시험 특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세무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관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총 6개다. 

이미 과거부터 해당 제도는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다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고 특히,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4차례나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록 헌법소원심판은 각하되었지만 앞으로 제도 개편은 과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정치권의 별다른 이견은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김남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에 혜택을 주는 제도인 만큼 공무원이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보단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없거나 제도 유지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 제도의 전면적 폐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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