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준 국가 공무원 수 115만 6326 명으로 공식 집계
- 인건비 40조, 연금적자보전 4조...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공무원 115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세대 부담를 생각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2021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공무원 수는 115만6326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중앙정부는 75만6519명, 지방자치단체는 30만1872명, 입법부·사법부·중앙선관위  2만6781명 이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만 중앙공무원 기준 40조에 육박하고 올해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또한 4조원이 넘어선걸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재임기간 동안 현 공무원 수를 유지하고 더이상 증원은 없다는 방침을 알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때 증원된 공무원만 10만명이 넘고 비록 매년 2만명 정도가 퇴직을 한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집단은 여전히 비대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계속 발목을 잡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골치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연금이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05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과도하게 비대해진 공무원 유지 비용은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기에 연금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고 끊임 없는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연금개혁을 비롯해 방만·비효율적인 정부조직 및 공무원을 개편하여 통폐합 등 대전환을 이루는 것은 현 정부의 숙제이자 의무이다. 

다만, 30대 이하 MZ세대 공무원이 41.4%(31만3000명)를 차지할 정도로 공무원의 세대교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수가 2만 4985명이었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는 2039명이었다. 

공무원의 인기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고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 사회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자정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다. 

고물가 시대에 비대한 공무원 집단은 국가의 큰 부담이며 나라 경제에 큰 발목임은 틀림 없다.

비대면 사회, 인구 감소 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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