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주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와 예보 등에 따르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는 2011년 G20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한 방안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 대형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퍼져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권고안 도입을 추진해 지난해 6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 개정·시행됐다.

주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는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와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이다. 이들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 위기상황 속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 방지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금산법 제9조의9에 따라 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계획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를 지체 없이 예보에 송부하고 같은 달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예보는 이들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평가 과정에서 금감원은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금융사 및 감독당국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동지표와 발동요건을 설정할 것, 위기상황에서 자체정상화계획의 운영·실행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경영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시스템을 점검·보완할 것 등을 보완하라고 제시했다.

예보의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산법 제9조의6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정상화계획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심의위원장) 외 4인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해 작성된 것으로 심의,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하고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통보했다. 예보의 부실정리계획도 승인했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해 내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주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정상화 또는 퇴출)하기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금융기관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당국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다음달 경 금융위가 주요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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