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세미나 개최…원칙중심 감독체계 전환 논의
고동연 성대 로스쿨 교수 "임직원 권익 보호장치 마련해야"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모든 경우의 수 규정에 못 담아"
최승필 외대 교수 "빅테크 라이센스 불합리…업권별 규제해야"
김정연 이대 로스쿨 교수 "사모펀드 사태 후 대중의 신뢰 떨어져"

은행법학회가 22일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고현솔 기자]
은행법학회가 22일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고현솔 기자]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게 현행 규정중심 감독·규제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제를 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재 조치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법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금융기관과 임직원 제재 절차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는 감독당국이 스스로 제정한 감독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의적인 운영으로 인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법률유보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고 감독기관 내부자를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문책경고 등 신분상 조치 위주로 된 제재 조치를 금전적 제재조치로 변경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정중심 규제 위주인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과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같이 영미와 같이 판례법 기능이 제한적인 경우, 국회 법제정이 타이밍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법의 현실적합성이 현저히 저하된다"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진입규제 요건에 대한 법령상 규정을 과도하게 하위규범에 위임하기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가 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고, 우회적 금융업 영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빅테크 규제와 금융업 규제간 규제차익을  제거하고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입장에 따른 업권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중이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특수한 규정중심 규제환경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원칙중심 규제를 규제개혁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칙중심 규제의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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